정치를 하고 대통령 하겠다는 사람들에게 보내는 조언
수천명의 새로 투입된 사회 복지사는 이런 곳에 투입해서 관리시키고
한곳에서 관리를 하므로 매우 효율적으로 독거노인과 소년소녀 가장과
장애인 및 아픈 가정을 집중적으로 관리와 의료 서비스 및 보호가
용이해 집니다.
이렇게 서울과 지방 도시의 변두리 지역에 복지촌을 매년 수십개씩 지어서
모든 복지 대상자들을 입주를 시켜서 관리를 할 경우, 많은
비용 절감과 고효율 적으로 관리를 할 수가 있으며, 판자집에서
쓸쓸하게 목숨을 잃는 고독사를 방지하는 최고의 대책이라고 봅니다.
이렇게 큰 복지 정책을 일으킬려면 돈이 있어야 합니다.
물론 복지 아파트를 짓는것은 별 문제가 없겠으나 수십만명에서
백만명 이상의 대규모 복지촌을 유지 관리를 할려면 많은 비용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전기료를 절대적으로 아껴야 되기 때문에
태양광을 통한 전기생산은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초기 비용은 많이 들지만 장기적으로
수십년의 앞을 내다보면 훨씬 이익이 됩니다.
우선 대통령부터 해서 국무총리와 장관들 순으로 공직사회부터
복지세를 맞춤형으로 대대적으로 적용 하여야 합니다.
대통령의 월급을 전액 복지세로 내도 되고, 암튼 모범을 보이는
자세로 파격적으로 몽땅 내놓는 모범이 필요 합니다.
국민들을 위해서 몽땅 다 내놓아야 합니다.
이렇게 공직사회 전반에 걸쳐 파격적으로 복지세를 거두어야 합니다.
물론 당연히 필히 맞춤형이어야 합니다.
그럼 맞춤형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돈 많은 공직자는 월급에서 복지세를 많이 거두는 겁니다.
돈 없고 살림하기 어려운 공직자는 0%로 해야 됩니다.
오히려 복지세가 과거 대원군 처럼 원납전(怨納錢)이
되게 해서는 않된다는 말입니다.
원납전(怨納錢)이 아니라 복지전(福祉錢)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공직사회가 복지세금을 빡세게 맞춤형으로 내게 할때
비로서 정부가 돈 많은 국민들에게도 복지세를 징수할
명분이 생기게 됩니다.
이 복지세는 완전히 토착이 되게끔 해야 되며
공무원은 물론이고 일반 국민들도 돈 많은 사람들은
당연히 내어야 되는 것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복지세를 함부로 정부에서 유용하게 해서는 않됩니다.
말 그대로 헐벗고 굶주리고 고독사를 당하지 않는 국민들이
되도록 하기 위한 복지국가의 시작인 복지세를 받아다가
엉뚱한 곳에 사용하는 것을 엄히 금지하는 복잡하고 무서운
법을 별도록 제정 해야 합니다.
복지촌은 매월 많은 유지비와 관리비가 들어가는 돈 먹는
하마가 될 수도 있지만 있으나 마나한 현재의 복지 정책을
완전히 새롭게 일신하고 전 세계에 모범이 되는 복지 정책중에
하나가 될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돈이 썩어 남아도는 공직자와 국회의원 및 재산가들이 바글바글한
나라에서 저런 복지촌 운영도 못한다면 어불성설입니다.
해야만 되고 반드시 해내어야 됩니다.
그것을 누군가가 해내야만 합니다.
대통령 월급만 내놓아도 매월 독거노인
20여 가구의 생활비가 나옵니다.
대통령 한달 월급으로
소년소녀 가장의 가족 20여 가구가 먹고 살 비용이 나옵니다.
한달에 50여만원만 주면 부족하지만 먹고 살 수 있는 가구가
부지기수 입니다.
그러니 돈 많은 공직자가 얼마나 많고
국회의원이 많은데 복지촌을 왜 못합니까?
"어려운 국민들에게 내가 희망을 드리겠오"
"어려운 국민들 모두 나라에서 보호자가 되어 주겠오"
이렇게 외치면서 전국을 누비도록 하십시요.
이제는 이 나라는 어영부영 대충 땜질 하는 방식은
소용도 없고 효과도 없습니다.
국민을 감동시키고 전 세계가 놀라고 부러워 하는 강력한
리더쉽과 복지 정책으로 완전 갈아엎는 파격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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