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를 하고 대통령 하겠다는 사람들에게 보내는 편지
진작부터 어느 정부든지 했어야 할 내용들을 적고자 합니다.
반드시 해야 될 내용들을 나몰라라 하면서 정권이 새로 들어설
때마다 국민들을 기만하는 자들은 이제 더 이상 나라살림을 못하게 해야 합니다.
정의=정의롭고 올바르며 부정부패를 척결한다.
과거 정부부터 잘 못을 저지른 실무 책임자들을 엄중하게 죄를 묻고,
북한을 찬양하는 종북주의자 들을 모조리 제거한다.
화합=국민을 하나로 뭉치게 하는 원심력을 지녀야 한다.
평화=대중, 대미, 대소 및 대일, 그리고 대북 외교에 총력을 기울여
나라의 안전을 담보하고 동북아에 평화를 정착시키는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
경제와 복지=청년실업과 소득양극화 등, 극복해야 할 문제가 산적해 있으며
복지의 함정은 복지 정책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재정을 어떻게 확보 하느냐가
매우 중요한 핵심 사항이며 재정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지도자의 자격을 갖춘 사람이다.
따라서 이 나라를 이끌 준비가 된 사람은 다음과 같은 역량을
갖추고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가)
어린이와 청소년들, 그러니까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오직 점수로 사람을 평가하는 정신나간 교육제도를 완전히 뜯어 고쳐야 합니다.
쉽게 말해서 1등병에 신음하는 대한민국 아이들에게 시험은 보되 점수가 없거나
아예 시험을 보지 않는 교육제도를 도입해야 합니다.
이를 시행하므로서 발생되는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비싼 사교육비가 모두 사라지게 되어서 교육비로 인한
서민들의 경제적인 어려움이 매월 작게는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수백만원까지 사라지게 됩니다.
둘째: 사교육비의 엄청난 중압감이 사라지게 되면 가정 경제가 편안해지고
이로인해 출산율이 자연적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셋째: 공부하는 아이들에게 공부로 인한 스트레스와 1등병이 사라지게 되어
정서적으로 안정되고 정직한 인재들이 대량으로 훈육되게 되므로 나라의
앞날이 매우 밝아지게 될 뿐만 아니라 다양한 교육 방법으로 인해서 새로운
교육제도가 풍부하게 도출될 것입니다.
넷째: 학력 우선주의, 학력 최고주의 라는 망국병이 사회 전반적으로 만연된 현 상태가
자연스럽게 인재위주로 바뀌어지게 되고, 학력위조같은 웃기지도 않는 코미디가
더 이상 연출되지 않아도 되므로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 분위기가 조성될 것입니다.
다섯째: 오직 경쟁으로 상대를 밟고 올라서겠다는 인성이 마비된 못 된 자들이
더 이상 나오지 않을 것이며 이웃간에 정이 도타와 지고 자연스럽게
사회적으로 '우리'라는 개념이 자리잡게 될 것입니다.
(나)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다는 속담을 실제로 적용해야 됩니다.
장관이든 차관이든 정부의 고위직을 고를때는 도덕적으로 문제인는
쓰레기 보다는 시골에서 이장직을 수행하던 사람이라도 정직하고
국민과 나라를 위해 봉사할 준비가 되어있는 사람을 데려다가 장관직에
앉히는 올바르고 도덕적인 인사를 단행해야 합니다.
대학교수가 나라일을 잘 할 거라는 생각은 매우 잘 못된 생각입니다.
학자는 이론에 능한 사람으로서 조언을 담당하고, 어떤 일의 기준을 잡는데
도움이 클 뿐, 실제로 나라일을 할 수 있는 장관은 이론을 실전에 적용해
보았거나 실전에서 많은 경력을 쌓은 사람이 제격입니다.
고위직 문제는 지금 글에는 적합하지 않으므로 이만 적겠습니다.
(다)
여지껏 이 나라의 고위직을 지닌 장성, 공무원, 장관들 중에
잘못한 자들은 수없이 많은데 처벌받은 자는 한명도 없습니다.
이래가지고는 이 나라의 미래는 없습니다.
잘 못 하였으면 엄중하고 무섭게 그 죄를 물어야 하며
죄의 댓가를 반드시 받도록 하여야 합니다.
첫째
우선 1997년 IMF사태는 대통령 보다는 그 실무 책임자들의
잘못이 엄청나게 큼에도 불구하고 그 누구하나 책임을 물어
죄를 엄중하게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정부는 이것부터 짚고 넘어가야 이 나라의 기강이 바로 섭니다.
둘째
제2차 연평해전의 피해를 야기시켰던 그 당시 김동* 국방부장관,
이남* 합참의장과 이상* 합참작전본부장은 2차 연평해전의
비극을 일으킨 장본인들로 반드시 군법회의에 넘겨서 중형을 받도록
해야 됩니다.
셋째
대잠 능력을 전혀 갖추지 못한 천안함을 북한 해역 가까운 곳으로
이동 하도록 작전 명령을 내린 자를 색출하여 중죄로 다스려야 됩니다.
이렇듯이 잘못은 엄청나게 저질렀는데 왜? 어째서? 죄를 묻지 않는지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위에 언급한 정의에서 강조했듯이 1997년 IMF사태 부터 시작해서
이명박 정부까지 잘 못한 자들을 모조리 잡아들여 엄중히 죄를
물을 수 있는 용기있는 지도자가 현재 필요한 것입니다.
잘 못 하였으면 그에 대한 죄값을 당연히 져야 합니다.
그래야 나라의 기강이 서고, 공직사회가 도덕성을 회복하며
그러므로서 국민들이 행복해 지는 것입니다.
공무원들의 기강을 강하게 잡을수록 국민들의 행복지수가
올라가는 것이며 공무원들이 도덕적으로 해이해지고 기강이
무너질수록 국민들은 고통지수가 올라 갑니다.
이제 우리들은 참기가 어려워 졌습니다.
진정으로 훌륭한 지도자가 속히 나와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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