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기름값 인하 정책이 과연 제대로 된 정책인지 알수가 없습니다.
국제 유가가 고공 행진을 할때는 기름값을 안정 시킨다며 정유사를
짜내고, 반대로 국제 유가가 인하되어 안정적인데도 정부는 손가락만
빨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두고 흔히 뒷북 정책이라고 하지요.
즉, 정부가 정유사를 마구 비틀어 짜내서 기름값을
내리게 해야 할때는 가만히 있다가 국제 유가가 마구 오르는
시점에 보여주기식 단발성 인하 정책을 남발하는 사이에
서민들은 비싼 기름값에 등골이 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19일 기획재정부와 지식경제부 등이 협의하여 기름값
안정을 위한 대책을 내놨지만 가격 인하에 대한 효과는 리터당 몇 십원
내외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1년여간 기름값 안정에 대한 여러 정책을 내놨지만
한결같이 효율적이지 못한 대책들에 불과 하였습니다.
이러한 정책들로 인해서 대부분의 국민들은 고유가 시대에 대한 위기감을
체험하지 못하고, 더욱 낭비 하기에 이르렀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2011년 초에 공정거래 위원회를 동원하여 정유사를 압수 수색하고
강도 높은 압박을 가하면서 높은 기름값의 원인을 정유사에 돌리기만 하였습니다.
물론 그동안 정유사들도 폭리를 취해 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이렇게 정유사를 사정없이 비틀어 짜내니 정유사들은
울며겨자먹기 식으로 휘발유 및 경유를 리터당 100원 내렸습니다.
어쨌거나 최근의 고유가의 원인은 이란발 위기 등으로
촉발된 지정학적인 원인이 강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원인을 간파하지 못하고 정부는 그져 국내의
석유 제품에 대한 유통구조의 개선에만 매달리며
기름값 인하에 안간힘을 다하고는 있으나 이는 상당히
어긋난 판단인 것입니다.
물론 국내의 유통구조도 개선하여야 되겠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국제유가에 있다고 봐야 합니다.
정부의 잘못된 기름값 정책은 국민들의 유류 소비에 대한
안이한 생각에 일조하여 2012년 1월과 2월에 국내 휘발유
소비량은 고유가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비해 7,95%와 4,35%나
늘어나는 기현상을 보이기도 하였습니다.
과거에 휘발유 값이 리터당 2천원에 육박할때 자동차 판매가 급감하고
차량 운행 5부제 등이 거론되던 것과는 전혀 딴판인 경우가 되어 버린 것입니다.
지금은 에너지의 합리적이고 심도깊은 정책과 함께 절약이 필요한 시기 입니다.
정부도 에너지 절약을 위한 정책을 내놓고, 국민들이 따르도록 적극적인
실행을 해야 할 때인데, 오직 가격에만 촛점을 맞추면서 문제를 더욱 키웠다는
전문가들의 지적도 적지 않습니다.
더구나 현 정부들어서는 에너지 정책에 대한 관할이 지경부와
녹색성장위원회로 나뉘면서 컨트롤 타워가 실종되어 제대로 된
에너지 대책이 나오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것도 당연합니다.
현재 정부의 대책이 실효성 없는 졸속방안 이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고유가 시대를 슬기롭게 넘기려면 정부가 '보여주기식'또는
'인기용 전시행정'에서 탈피하여 보다 지혜롭고 적극적이면서
국민이 공감 할 수 있는 정책을 펼쳐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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